[익산시] CB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명: CB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기간: 2011.04.- 2011.12.

지원기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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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공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식기반산업이 강조되고 있음

-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일시적인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 경제발전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지방정부 및 시민, 기업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의 단계는 4단계(핵심리더 중심의 지역통합, 자원의 가치발견 및 네트워크, 지역순환경제에 의한 지역만들기,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 지역사회는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이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통해 생활공동체 활성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이 가능함

 

그림 1.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개념

 

- 한편 지역사회의 구조 변화에 따라 농상공연대와 6차산업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환경적 측면을 부가함으로써 농산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도농의 공감과 공동창업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익산시는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및 고령화, 지역경제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통한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산업경제와 비산업경제 간 상호 보완에 의한 지역경제 성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산업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함께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추진 체계

◯ CB도입의 필요성 검토

 

◯ CB추진현황 파악

 

◯ CB정책로드맵 도출

 

◯ 향후 추진방향 제시

 

3. 연구 결과

◯ 선진국의 CB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를 검토함

- 영국, 일본 등의 경우 SB(소셜비즈니스, Social Business) 육성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창업지원 및 CB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교토 농상공연계 응원 펀드 사례를 검토함. 교토 농상공연계 응원 펀드는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가 연대하여 각각의 기능을 활용한 창업과 경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교토부 내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의 연합체에 최대 2년간 3,520만엔을 지원함

 

그림 2. 교토 농상공연계 응원 펀드

 

- 일본의 후루루팜 사례를 검토함. 지역에 간사이 전력이 들어선 이후, 지역진흥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후루루팜이 설립되었으며, 시가 소유하여 농가레스토랑, 공방, 채소 재배, 주말농장, 일일 텃밭 체험 등 지역 농가의 제품을 활용한 상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함

 

◯ 국내 CB 사례로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사례를 조사함

-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은 사업체당 최대 4,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 홍보, 사업지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함. 지리산산내꾸러미사업단은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례로, 원주민과 귀농인 간 갈등해결 방안으로써 CB를 활용함

 

그림 3. 지리산산내꾸러미사업단 CB사례

 

- 제주간세인형공방조합은 헌 천을 활용한 올레길 기념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여성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그림 4. 제주간세인형공방조합 CB사례

 

◯ CB 추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유형을 분석함

- 안정적,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CB의 정책적 도입이 추진되어 옴. 그러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CB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지적되며, 공공성보다 사업성에 치중한 마을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지역 활성화 사업과의 차별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CB 추진 정책의 유형을 정부주도형, 지자체주도형, 민관파트너십형,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함

- 정부주도의 CB추진방식은 행정조직이 관리 및 운영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단기간 내에 지역에 CB를 확산·정착시키기 용이함. 그러나 행정담당자의 업무 과중에 따라 예산관리, 고용창출 중심으로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사업체 육성이 될 수 있음

 

그림 5. 정부주도 CB추진방식

 

-  지자체 주도의 CB추진방식은 CB도입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CB정책을 전개하는 데 용이함. 지자체 주도 방식의 사례로 순천시 사례가 있음. 정책 도입 전 대표CB모델을 육성하여 CB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다는 성과를 보였으나, 초기 작업인 공감대 형성, 인재발굴 등만을 반복 실행하거나, 기 육성된 CB에 대한 지원에 미흡한 점 등의 한계점 또한 나타남

 

그림 6. 지자체 주도 CB추진방식

 

- 민관파트너십 CB추진방식의 사례로는 완주군이 있음. 조례제정,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부처별 사업의 통합적 지원 등 CB육성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였으며,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용이한 외부 전문역량의 유입 및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가능하였음. 그러나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행정의 재정적 부담, 행정업무의 대행기관적 역할 수행의 한계 우려 등이 지적됨

 

그림 7. 민관파트너십 CB추진방식

 

- 민간주도의 CB추진방식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식임. 행정과 대등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적 영향이 적은 독자적인 CB실행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음.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중간지원조직이 재정·운영 면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활동 폭이 협소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대응이 반복됨에 따라 추진체의 열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림 8. 민간주도 CB추진방식

 

◯ 익산시의 CB정책 추진 비전과 목표 및 로드맵을 도출함. 연구사업 및 기획사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설립을 통해 독자적인 CB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역포럼, 워크숍을 통해 CB를 함께할 사람들을 발굴하고 참여 그룹 형성을 도모함. 이후 조례제정 공포, CB모델사업, 중간지원조직 설립 발표 등 본격적인 CB정책 실행을 알리는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포럼 및 워크숍과 입문강좌를 반복하여 지역 내 CB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이와 동시에 CB사업 실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를 발굴·양성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

- 지역 현안 및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공모심사를 통해 CB를 발굴, 창업을 지원함

 

그림 9. 익산시 CB정책 전개방식

 

◯ CB정책 도입 시 중앙단위-도단위-지역단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CB육성을 추진하도록 함

- 중앙단위는 CB육성 사업비를 지원하며, 도단위는 CB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CB사업을 지원함. 지역단위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CB창업에 참여할 지역사회역량을 발굴하며, 기업참여(CSR)를 통해 CB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

- 시민 평생학습, 귀금속클러스터구축사업, 청년벤처창업지원 등의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CB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결론 및 제언

◯ CB추진 사업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익산시의 CB정책 추진 방안을 도출함

- 익산시뿐만 아니라 도·시민, 지역 기업, 지역 단체,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익산시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활성화사업의 총체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CB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산업 재창조를 통한 사회적경제영역의 활성화, 산업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양립하는 지역경제의 육성, 지역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여 참여만족도가 높은 사회 구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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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재현(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태유리(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윤민혜(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학부과정)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산림사회학연구실 02-45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