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숲] 재선충 감염목의 유통 및 활용 방안 마련

과제명: 재선충 감염목의 유통 및 활용 방안 마련

기간: 2024.12. - 2025.02.

지원기관: (재)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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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피해고사목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생태적인 피해뿐 아니라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적 경제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상 피해고사목은 자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훈증 처리된 피해고사목의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수집된 피해고사목 또한 대부분 파쇄되거나 소각되고 있음(김재환 외, 2016)

 

◯ 이에 생태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피해고사목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과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필요함

- 피해고사목 처리 및 유통·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방제 시행 절차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피해고사목 유통·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피해고사목 벌채 산물의 유통·활용 사례를 검토하여 피해고사목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체계

◯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지원 제도 현황을 검토함

 

◯ 피해고사목 벌채 산물 유통·활용 현황 및 사례를 검토함

- 문헌조사 및 경기도 북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함

- 피해고사목 벌채 산물을 활용한 사례로서 제주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한국임업진흥원 사례를 검토함

 

◯ 피해고사목 유통·활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

- 피해고사목의 단계별 방제 방안 개선안을 도출하고, 피해고사목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3. 연구 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지원 제도 현황

- 소나무재선충병은 발병한 이후에는 치료가 불가하여 예방·진단·방제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서 수종전환 방제 시에 한해 비용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종전환 방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산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방제 과정에서 수반되는 추가적인 인력, 시간 등의 사항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훈증 이후 훈증더미 제거, 피해고사목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지원 또한 부재함

- 피해고사목 벌채 산물은 방제 절차를 거쳐 일반 목재와 동일하게 산업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반출금지구역 내 방제 절차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미감염 확인증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자원과 반출금지구역 외 이동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미흡한 실정임

 

◯ 피해고사목 유통·활용 현황 및 사례

- 2024년 기준 방제량 162만 그루 가운데 파쇄되는 피해고사목이 71만 그루로 44%를 차지함. 파쇄 산물은 REC 적용 효과로 인해 발전소로 편중되어 공급되고 있음

- 민간 영역에서 피해고사목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데는 기술적·경제적·제도적 한계가 작용함. 기술적 측면에서는 매년 소규모 피해 발생으로 피해고사목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규모의 목재 확보가 불가능하며, 피해고사목을 고급 용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과 정부가 부족하다는 점이 도출됨.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반 목재와 같이 활용될 수 있기까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파쇄 후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활용 시 REC 가중치 적용으로 제재목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이 도출됨. 제도적 측면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산물의 활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도출됨

- 현재 피해고사목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설물 및 교구로서 활용되는 경향을 보임

 

◯ 피해고사목 유통·활용 활성화 방안

- 피해고사목 방제 및 유통·활용 절차에 따라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도출함. 반출금지구역의 이동제한을 받는 단계에서는 제도적 지원 개선이 필요하며, 이동제한을 받지 않는 유통·활용 단계에서는 산주의 투자가 필요함

- 피해고사목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종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피해고사목 고부가가치 증진 방안 마스터플랜 및 실제 적용 가능한 피해고사목 활용 방안을 제시함. 에너지원·건축 및 목공·예술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고사목 활용 방안을 종합함으로써 소나무류가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음

 

4. 결론 및 제언

◯ 피해고사목 유통·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및 기술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피해고사목을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증진 방안을 제안함

 

◯ 피해고사목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벌채산물 수집 및 방제 처리 과정에서 일반 목재에 비해 방제 처리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필요함

- 방제처리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향후 피해고사목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규모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양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 방안을 종합하여 도입함으로써, 소나무류가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민간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고사목 자원화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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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재현(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연구원: 김주연, 김동희, 곽지은(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산림사회학연구실 02-45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