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귀산촌 현황 및 귀산촌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명: 귀산촌 현황 및 귀산촌 활성화 방안 연구

기간: 2016.05. - 2016.12.

지원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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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산촌으로의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음. 이들의 안정된 정착과 지속가능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베이비붐 세대는 절반 이상이 직장을 찾아 도시로 이동한 세대로 농산촌을 성장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울시 농업기술센터, 2016) 귀촌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짐

- 귀농·귀촌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귀농귀촌인구는 2013년 대비 15.1%(63,868명) 증가함

- 이러한 귀농귀촌의 급속한 증가는 농산촌지역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조정 및 대응이 필요함

 

그림 1. 연도별 귀농귀촌인구 변화

 

◯ 귀농·귀촌의 동기는 전원생활, 쾌적함,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산촌(山村)임

- 그러나 2014년 산림청이 실시한 ‘전국산촌기초조사’에 의하면 산촌은 농촌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지역공동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수용기반이 열악해진 산촌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은 새로운 기회요인이기도 하지만 갈등요인이기도 하여 새로운 방식의 정책적인 지원시스템의 모색이 필요

 

◯ 농림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실행되고 있으나, 산촌지역의 귀농·귀촌자들은 산촌의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무형의 산림자원이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들이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 및 산림분야로 특화된 정책지원시스템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귀산촌’에 대한 개념정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귀산촌의 실태파악을 위해 전국 산촌진흥지역의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기초현황, 선호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산촌진흥지역 및 산촌마을의 공간적·이용적 특성과 수용성을 파악하여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역발전위원회, 농식품부 등 타부처의 귀농·귀촌 및 인구유입정책 등을 분석하여 산림청의 귀산촌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타부처의 귀농귀촌정책과 비교하여 산림청의 귀산촌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체계

◯ 귀산촌 현황분석

- 통계청의 ‘2015년 귀농어·귀어촌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산촌진흥지역의 귀산촌 통계현황 분석

 

◯ 귀산촌 설문조사 실시·분석

- 도시민, 귀농귀촌인, 귀산촌인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귀농귀촌 실태, 산림자원활용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

 

◯ 귀산촌 정책 분석

- 농림부, 해수부의 귀농귀촌, 귀어귀촌 정책과 산림청의 귀산촌 정책분석을 통해 연계방안 및 독자적인 귀산촌 지원정책 방안 제시

 

그림 2. 연구 추진체계

 

 

3. 연구 결과

◯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은 과소화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산촌의 재편에 중요요소로 작용

- 도시민의 귀농귀촌 높은 잠재력을 보이며, 특히 산촌지역으로 이주를 선호

- 산림자원활용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산림과 귀산촌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는 인터넷, 귀농귀촌 공동체, 임업관련기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그림 3. 산림자원 활용 의향

그림 4. 산림정보 획득 경로

 

 

◯ 귀산촌 인구조사를 통해 귀산촌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함

- 산림·귀산촌 정보획득경로를 일원화하는 귀산촌 종합플랫폼 구축 필요

- 농림부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산림과 관련한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산림자원에 대한 교육 개발, 특히 산림서비스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로 귀산촌의 독자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귀산촌인 수요유형을 ‘산림서비스영역 참여희망 귀산촌’과 ‘산지·산림자원 이용영역 참여희망 귀산촌’으로 구분하여, 참여 수준에 따라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4.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 결과를 귀산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및 산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와 산촌진흥지역에 대한 지정기준의 변경에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 향후 귀산촌 지원정책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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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재현(생명의숲 운영위원장,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연구원: 이수현(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 박미선(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조교수), 김주미(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박사과정), 나수정(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김우찬(생명의숲연구소 활동가), 유미연(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주상훈(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학부생)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산림사회학연구실 02-45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