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지역임업 경영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과제명: 지역임업 경영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 2022.04. - 2022.10.

지원기관: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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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유·무형의 지역자산은 지역의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높은 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함께 자연환경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과 맞물려 산촌은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산림청은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 일자리 확충, 산촌형 생태관광 기반조성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제를 마련함

 

◯ 이러한 자산을 통해 산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을 지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산림자원의 생산·이용·육성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순환형 임업’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산림분야에서는 임업직불제, 단기임산물 소득지원 등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임업 경영주체 육성과 협력 구조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단기임산물 소득지원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지역단위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기반을 진단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요소를 도출하고, 특히 지역임업 경영 주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범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 산림자원 순환경제 실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 임업경영주체들의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임업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방법 및 체계

◯ 제도적 여건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단위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파악함

- 지자체의 경우 시·군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산림소유 구분과 산림·임업 분야 네트워크 기반을 고려하여 괴산, 울주, 인제를 연구대상지로 삼음

 

◯ 국내외 임업 경영주체 지원사업 및 교육 현황을 검토함

- 현재의 임업 경영주체 지원 체계가 지역단위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에 있어 갖는 한계점을 도출함

- 국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지역단위 산림자원 순환경제 실현과 임업 경영주체 역량강화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함

 

◯ 현황진단 및 지역단위 산림자원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필요 요소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임업 경영주체 네트워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함

- 교육 지원 및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루매니저 대상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괴산, 울주, 인제) 대상 인터뷰를 실시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3. 연구 결과

◯ 지역단위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합의된 비전 및 목표 수립,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역량 있는 주체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함

- 국내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목표 및 비전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체가 부재하다는 데 기인함

 

◯ 특히 역량 있는 주체 부재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도출됨

- 산림·임업 경영주체의 역랴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개별 경영주체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에서의 순환경제 주체로서 지역임업 경영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고 있었음. 이는 지역 주도성 및 지역의 새로운 임업 주체를 발굴 및 지원하는 데 있어 강점을 가지지만, 기존의 전통임업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결합력이 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에 지역의 자연자원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역별 산림·임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의 주체에게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도 지원-교육훈련-사업 지원을 연계하고, 기초 시군이 주도하는 지역 임업경영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설계함

-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임업경영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 및 운영하고, 광역지자체는 모니터링 및 광역단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앙정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임업 특화 전문가 육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가 POOL을 구축하는 체계를 제안함

- 지역사회 워크숍 및 전문가 FGI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임업경영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그림 2. 지역임업 경영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안)

 

4.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임업 경영주체들이 지역에서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를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지역임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주체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발된 지역임업 경영주체 대상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행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이를 향후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임업 경영주체의 개별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킹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는 지역 내에서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의 발판이 되어 산촌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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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수정(한국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재현(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이가람, 김주연, 김재현, 송승현(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산림사회학연구실 02-45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