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제명: 국립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기간: 2012.05.-2012.12.

지원기관: 산림청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산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 목재생산을 강조한 양적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질적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관을 고려한 다각화된 산림 관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환경에 대한 인식 증대 및 녹색이 주는 심미적 안정감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산림이 지닌 휴양과 관광, 건강증진 기능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산림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에 발맞춘 산림관리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국토녹화사업을 통해 녹지의 양을 증가시키고, 숲가꾸기를 통해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산림의 쾌적성이나 시각적인 아름다움 등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 산림청은 2009년 12월, 산림경관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산림경관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산림경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산림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산림경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초점과 대상지, 방법론 등이 제한적임

-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산림경관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계획,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경관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산림을 이용한 인간활동 및 역사와 문화성, 사회성이 반영된 산림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관리방향 및 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추진 체계

◯ 산림경관관리지역 유형별 경관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산림경관벨트의 유형별 자원조사 기반 국가산림경관의 형성 및 보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 기 지정된 100개소 산림경관관리지역의 경관관리방안 마련 및 유형별 대표 지역 3개소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 제작

- 산림경관관리에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및 지역활성화와의 연계 방안 모색

 

◯ 산림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및 지표 제시

- 기존 산림시업기준에서 경관의 개념을 도입한 주요 산림사업의 시업방법과 제도적 기준 제시

- 산림경관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대상지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평가표와 산림경관관리 종합지침 제시

 

◯ 산림경관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시

- 우수한 산림경관의 발굴과 보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산림경관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도출

- 산림경관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과 통합적인 산림경관관리를 위한 민간영역의 참여방안 제시

 

3. 연구 결과

◯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

- 산림경관관리의 위계를 기준으로 국토단위, 지역단위, 개별산림단위로 구분하여 산림경관관리 계획 및 사업 시행 체계를 제시함

- 100개소 산림경관관리지역의 경관관리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경관의 관리방안을 제시함

 

그림 1. 국가산림경관관리 체계

 

-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산림경관관리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유도를 위해 국가적 관리에서부터 지역적 관리까지 통합적 관리방안과 함께 산림의 유형별 경관관리계획을 포함하는 경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산림경관관리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함

 

그림 2. 국가산림경관관리의 비전과 목표

 

◯ 국가산림경관자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단위 산림경관관리 방안을 도출함

- 국가산림경관 네트워크(안) 및 산림경관 통합 평가에 기초하여 전 국토의 산림경관을 5가지(개발·훼손·경계·보조·핵심 경관)로 구분함. 또한 산림경관벨트 유형별 관리 방향 도출을 위해 내륙·하천·해안 3가지 산림경관벨트 유형을 산림경관지구의 입지 특성과 중첩하여 분석함

 

◯ 지역단위 산림경관관리 방안은 ‘산림현장 유형별 경관디자인 기술개발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형별 산림경관관리 시행 시 고려 사항을 도출함

- 산악산림경관, 수변산림경관, 농·산촌 산림경관, 관광·휴양 산림경관, 도시지역 산림경관의 관리 방향을 제시함

 

◯ 개별 산림단위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산림경관관리 요소를 구분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수목특성 경관, 임연부 경관, 산불피해지 경관의 관리 방안을 도출함

 

◯ 산림경관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산림경관관리지역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과 산림경관시업방안의 방향을 제시함

- 산림경관관리지역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림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경관관리지역 기본구상을 작성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100개 산림경관관리지역의 경관특성 및 계획 방향과 기본구상·기본계획안을 도출함

- 산림사업별 경관시업 방안 및 현행 법령 개정안을 도출함

- 산림경관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여 산림경관관리지역 1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국가산림경관관리 사업추진체계 로드맵을 도출함

- 국가 차원에서 큰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업 실행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순응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조를 통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산산림경관관리를 원칙으로 국가산림경관사업 추진체계를 제시함

 

그림 3. 국가산림경관관리사업 추진 로드맵

 

◯ 지자체 산림경관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조례 및 지침안을 도출함

- 기존의 경관조례에 산림경관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림경관관리를 위한 산림경관의 형성, 보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독립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함. 이에 산림경관의 형성, 보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제시함

 

4.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산림경관관리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경관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국토, 지역, 세부산림 단위별 관리체계를 제안하고, 산림경관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안, 산림경관시업 방안,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및 구상을 도출함

- 100개소 현장조사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했으며, 관리요소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관관리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보다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함

 

◯ 산림경관관리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산림경관자원의 발굴과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전국 산림의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DB화하기 위해서는 산림경관자원 조사단 구축이 필요함. 이에 산림경관현황조사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함

 

그림 4. 전국 산림경관자원조사 프로세스(안)

 

- 산림경관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함. 산림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물리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가 및 이용자, 지자체, 중앙정부 등 산림경관관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산림경관관리지역 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연구책임자: 김재현

연구원: 이상우, 이강오, 우수영, 정규원, 김해경

연구보조원: 장주연, 김미선, 윤민혜, 김정화, 김성진, 정용성, 김진아, 황선아, 하성우, 신경석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연구책임자: 오충현

연구원: 김한수, 박미호, 이덕재

연구보조원: 이숙미, 이호영, 정보광, 권오정, 장진, 반수홍, 박홍철, 박은하, 위사양, 이희수, 이윤환, 김진원

 

연구기관: ㈜에이치스퀘어 디자인웍스

연구책임자: 김훈희

연구원: 신지훈, 김재준

연구보조원: 홍진표, 이상명, 김성학, 박가영, 유준경, 유성은, 신상익, 임형주, 박윤정, 김진오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산림사회학연구실 02-45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