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과제명: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기간: 2010.04.-2010.11.

지원기관: 산림청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임업노동은 저임금산업으로 계절적 영향 및 기후여건에 따라 노동시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급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연소득이 낮아 다른 작업환경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음

- 산림산업 고용비율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과거에 비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산업발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의 변화가 운영시스템과 고용, 노동조직, 인적자원에도 영향을 미치며, 산업화로 인해 실제 생산성에 비해 연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Peter Blomback et al., 2003)

 

◯ 산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임업노동력의 고용안정화 및 전문화가 시급함

- 산림청에서는 1995년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 수립을 계기로 전문기능인력으로서 임업기능인에 대한 육성, 장비지원, 취업촉진 방안 등을 제도화하여 10여년 이상 전문인력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임업노동력이 ‘일다운 일(decent work)’로서 정착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함

 

◯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산림분야 기능인력에 관한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산림분야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산림분야 기능인력의 양성 및 고용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함

 

2. 연구 추진 체계

◯ 문헌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림분야 기능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산림분야 기능인력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수요전망을 살펴봄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림산업의 분야별 성장전망과 기능인력의 요구도,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

 

◯ DACUM 직무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와 산림사업 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임업기능인의 교육훈련과정 도출

 

◯ 임업기능인력의 양성 및 고용안정화 방안 제시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3. 연구 결과

◯ 산림분야 기능인력에 관한 현황분석

- 산림산업은 ‘산림관리’에서 ‘산림경영’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반면, 고용 및 양성은 산림관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산림사업체의 관리와 임업기능인의 역할 및 교육이 육림 위주의 단순작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고용안정화 기대가 어려움

 

◯ 산림기능인력에 대한 수요예측 및 향후 전망

- 산림산업 분야는 양적관리가 아닌 질적관리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그에 따라 임업기능인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산림기능인’으로서 산림산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임업기능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능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

 

◯ 입업기능인의 직무영역별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 임업기능인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사업별 기술중심의 단편적 접근이었던 교육과정을 기본-심화-전문화 단계로 직무영역별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론 및 이해 중심에만 한정되어 있던 임목생산 및 산림토목 분야를 보다 강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기능인영림단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야 함

 

그림 2. 임업기능인의 직무영역별 교육훈련과정

 

◯ 임업기능인 양성 및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임업기능인의 전문성 향상과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질적관리 중심의 산림사업 추진과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i) 산림사업별 질적관리로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ii) 산림서비스분야의 기능인력을 별도로 육성·관리하며, iii) 변경된 산림사업정책별 기능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하도록 정책방향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양성 및 고용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임업기능인력의 양성방안

 

그림 4. 임업기능인력의 고용안정화 방안

 

4.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임업기능인 직무영역별 교육훈련과정을 반영하여 현 기능인영림단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함

 

◯ 임업기능인의 양성방안 및 고용안정화 방안을 검토하여 임업기능인 육성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연구책임자: 김재현(건국대학교 환경과학전공)

연구원: 마상규((사)한국산림기술인협회), 손득종(임업기계훈련원), 유영민((사)생명의숲)

연구보조원: 김남홍, 이효정(건국대학교 환경과학전공), 강민경((사)생명의숲)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산림사회학연구실 02-450-3735